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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전혀 알지 못하는 범죄피의자가 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여 저에게 벌금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약식명령에 공무원징계종류 서초동사시출신 변호사경력10년이상 변호사착수금 제-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제-심 판결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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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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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화이팅 하세요^^

정보 감사합니다ㅡ0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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