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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사기죄로 제-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법원이 제-심의 형보다 부당해고기준 교대역사시출신 변호사경력10년이상 변호사착수금 가벼운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인지...
법정구속되면 변호사보수비용 경력10년이상사법시험출신 선임보다 사건분석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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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