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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乙은 폭행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쌍방폭행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甲은 법정에서 선서 지급명령이의신청을못했을경우 서초역 교대역경력10년이상 사법연수원출신 변호사자문비용 없이 乙의 폭행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법정진술의 공판기일에 원진술자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원진술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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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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