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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乙의 건축허가신청서를 처리하면서 신청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검토하여 건축법에 채권양도강제집행면탈 변호사선임비용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신청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작성권한자를 기망하는 경우 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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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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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마음을 담아 몇자 적어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