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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 -. -.부터 ----. --. --.까지 국가 소유의 잡종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습니다. 이에 국가로부터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여 횡령죄처벌 변호사동행비 과실상계 등으로 승소액이 제한된 경우, 제한된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의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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