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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피고를 상대로 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년의 기간이 완성된 것인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여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요건사실 입증방법 변호사수임료 변호사선임이 필요없는 경우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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