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성립요건 변호사약정금,경력10년이상사법시험출신,선임보다 사건분석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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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 검찰청에 기록 등사를 신청하였는데, 검찰청 직원의 말이 변호인이 있는 사건이라서 협박죄성립요건 변호사약정금 경력10년이상사법시험출신 선임보다 사건분석우선 등사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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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고민했는데 감사합니다...
협박죄성립요건 정보 여기서 보고가네요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