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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사기죄로 구속되어 교도소에 차용증서 변호사경력10년이상 변호사성공보수료 수감되면서 甲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위 교도소 변호인접견실에서 접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는 변호인석과 재소자석을 구분하는 재심개시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형사처벌의 근거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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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했는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