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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소송소송비용 변호사비용,경력10년이상사법시험출신,선임보다 사건분석우선

김수순
11.28 00:01 1

甲은예산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소송비용 변호사비용 경력10년이상사법시험출신 선임보다 사건분석우선 출납을 관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소송비용 공무원입니다. 甲은 고의로 출납부에 변호사비용 경력10년이상사법시험출신 선임보다 사건분석우선 수입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 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위조사문서행사죄의 기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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