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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예산의 출납을 관리하는 공무원입니다. 甲은 고의로 출납부에 수입사실을 소액지급명령 서초동사시출신 변호사경력10년이상 변호사출석료 기재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것이 허위공문서작성죄 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위조사문서행사죄의 기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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