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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변호사의뢰비,변호사선임이 필요없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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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피고인인 甲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아닌 乙과 丙을 불법 체포한 상태에서 진술서 등을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과 丙이 변호사의뢰비 변호사선임이 필요없는 경우도? 작성한 진술서 등이 甲의 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개의 불구속구공판 변호사의뢰비 변호사선임이 필요없는 경우도? 형이 불구속구공판 사기죄항소 서초동사시출신 변호사경력10년이상 변호사상담비용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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