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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乙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자 乙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결국 甲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乙이 甲에게 부당한 소송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의료과오로 세무소송 변호사선임료 변호사선임이 필요없는 경우도?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 측의 귀책 사유와 무관한 피해자 측 요인을 과실 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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