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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乙로부터 공무원 丙에게 법령상 丙이 관장하는 직무는 아니지만 丙이 사실상 관여하고 있는 직무행위에 속하는 관련된 일을 乙에게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습니다. 이 명도소송상담 형사성공보수안받는 변호사경력10년이상 변호사소송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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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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