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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공상군경 -급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었는데, 乙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피해자 본인의 강제집행면탈죄공소시효 형사성공보수안받는 변호사경력10년이상 변호사착수 가해자와의 합의 시 부모의 위자료도 포기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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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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