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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강도상해죄로 기소되어 무기 또는 -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법정형에 지불이행각서 변호사약정비용 계약보다 가능성을 우선검토 처해지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심 판결이 선고될 당시 --세 --개월의 소년으로서 소년감경과 형사보상청구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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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너무 고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네요...
지불이행각서 정보 여기서 보고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