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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변호사대리비 경력10년이상사법시험출신 선임보다 사건분석우선
행정대집행대상 변호사동행 경력10년이상사법시험출신 선임보다 사건분석우선 불구속재판법정구속 변호사자문 변호사선임이 필요없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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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사기죄로 제-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항소하지 않았고 검사만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법원이 제-심의 형보다 지급명령이의신청기간내못했을경우 변호사동행료 계약보다 가능성을 우선검토 가벼운 국민참여재판이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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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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