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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슈나
01.01 1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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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처분에 대하여 취소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취소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다시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재결의 기속력에 행정대집행계고기간 변호사의뢰비용 변호사선임이 필요없는 경우도? 반하는 것 제-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 인용재결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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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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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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