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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송 사시출신,변호사경력10년이상,변호사대행료

파이이
01.18 23:01 1

정형외과의사 甲은 환자 乙이 허위로 사시출신 변호사경력10년이상 변호사대행료 소견서를 써달라고 부탁하자,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헌법소송 사시출신 변호사경력10년이상 변호사대행료 소견서의 경우에도 허위 진단서 헌법소송 작성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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