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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대행 변호사착수비,경력10년이상사법시험출신,선임보다 사건분석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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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국립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서 공무원으로 간주되는데, 乙로부터 부탁을 받고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甲이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될 수 있는가요?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지급명령대행 변호사착수비 경력10년이상사법시험출신 선임보다 사건분석우선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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