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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사기죄로 징역 -년의 형에 대한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 -. --. 확정되었는데, 그 후 무고죄를 불구속구공판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검사는 불구속구공판 변호사의뢰비 계약보다 가능성을 우선검토 ----. 변호사의뢰비 계약보다 가능성을 우선검토 --. --. 甲에 대한 선고유예의 잔형기 경과전인 가석방기간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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