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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형량 형사성공보수안받는,변호사경력10년이상,변호사선임

살나인
06.16 13: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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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자기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이 공문서위조죄형량 형사성공보수안받는 변호사경력10년이상 변호사선임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요?시효취득자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저당권자의 권리가 저당목적물의 시효취득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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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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