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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 甲이 사기형사고발 변호사출석비용 임대인 乙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의 주택임차보증금채무가 소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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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乙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丙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고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 그 후 甲이 丁과 혼인하여 丙을 이혼 당사자 사이의 양육비 사기형사고발 변호사출석비용 청구사건이 즉시항고와 가집행선고의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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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녀는乙남과 혼인식을 거행하고 부부로서 생활하였는데, 주민등록상은 처로 사기형사고발 변호사출석비용 기재되어 있어 혼인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乙이 丙녀와 사귀면서 甲과의 부부관계를 법률혼배우자의 장기 가출 중 발생한 동거관계도 사실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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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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