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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학교법인은사립학교를 운영하면서 학생 및 교직원의 급식을 위하여 구내식당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런데, 甲학교법인은 구내식당을 외부업체 乙에게 임대하여 사기죄성립요건 변호사착수비용 경력10년이상사법시험출신 선임보다 사건분석우선 운영하게 하고 국세청의 기본통칙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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