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재항고 형사성공보수안받는,변호사경력10년이상,변호사소송비
이진철
07.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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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토지초과이득세법 중 검찰재항고 형사성공보수안받는 변호사경력10년이상 변호사소송비 일부 조항에 관하여만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형사성공보수안받는 변호사경력10년이상 변호사소송비 법원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검찰재항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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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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