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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피고인이 공소외 甲 작성의 위 진술서 등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자, 검사의 신청에 따라 공소외 甲을 증인으로 채택하였고, 검사가 공소외 甲에 대한 증인신청서에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사기미수죄 변호사출석 변호사선임이 필요없는 경우도?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의 증거능력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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