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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피고인이 공소외 甲 작성의 위 진술서 등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자, 검사의 신청에 따라 공소외 甲을 증인으로 채택하였고, 검사가 공소외 甲에 대한 사기죄성립요건 사시출신 변호사경력10년이상 변호사소송비용 증인신청서에는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의 증거능력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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