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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에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검사는 판결확정 전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에 대한 사기형량 사시출신 변호사경력10년이상 변호사수임 보호관찰시 특별준수사항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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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甲에게 고용되어 근무중 -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최근 甲과 그의 처 乙이 사망하였고, 그 자연부락원이 사기형량 사시출신 변호사경력10년이상 변호사수임 제기한 소(訴)의 당사자를 부락명의로 정정할 수 있는지...
甲은그의 주택에 인접한 토지에 乙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지하굴착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그의 주택에 바닥과 벽의 균열, 기둥의 침하, 불법행위로 사기형량 사시출신 변호사경력10년이상 변호사수임 인한 손해배상에 합의한 후 추가청구가 가능한지...
甲은乙의 지입차량매매 및 운송 사기형량 사시출신 변호사경력10년이상 변호사수임 사업에 투자하고 위 사업을 같이 진행하여 그 부분에 관한 수익금을 배분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은 위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농로 포장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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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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