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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乙재단법인에 대한 변호사보수 변호사선임이 필요없는 경우도? 채권이 사기미수죄 변호사보수 변호사선임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인 乙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甲이 선박경매과정에서 사기미수죄 발생한 정박료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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