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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항소 변호사소송비,경력10년이상사법시험출신,선임보다 사건분석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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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변호인이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법정구속항소 변호사소송비 경력10년이상사법시험출신 선임보다 사건분석우선 제-심 제-회 공판기일에서 “범행 당시 변호사소송비 경력10년이상사법시험출신 선임보다 사건분석우선 충동조절장애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심 법원은 甲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면서도 수용되어 있는 시설의 법정구속항소 직원에게 한 송달이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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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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