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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죄형량 변호사동행료,변호사선임이 필요없는 경우도?,

프레들리
07.24 1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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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현재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상 소액사기죄형량 변호사동행료 변호사선임이 필요없는 경우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소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부정기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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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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