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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甲은 항소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의 변론없이 서면심리에 의하여만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 甲의 변호사출석 계약보다 가능성을 우선검토 항소전문변호사 변호사수임비 경력10년이상사법시험출신 선임보다 사건분석우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청구인의 포항변호사법정구속 변호사출석 계약보다 가능성을 우선검토 기명날인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기각결정) 포항변호사법정구속 및 위와 같은 사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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