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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乙에게 토지를 임대하였는데, 乙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乙을 사기죄성립요건 변호사비용 상대로 차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乙은 토지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가를 이유로 반소로써 차임의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과 함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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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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