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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A와 업무상과실치사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행정청으로부터 개인택시 양도? 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A는 계약 당시부터 변호사착수비 계약보다 가능성을 우선검토 업무상과실치사 변호사착수비 계약보다 가능성을 우선검토 운전적성에 관한 정밀검사를 받지 않고 운전한 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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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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