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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권 유보조항” 동시이행관계에 공문서위조죄 변호사대행료 계약보다 가능성을 우선검토 있는 쌍무계약의 해제에서 요구되는 이행의 제공...
사기고소 변호사동행 경력10년이상사법시험출신 선임보다 사건분석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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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작물을우리말로 번역한 -차적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반포권을 계약에 의해 취득하였습니다. 원문만의 또는 원문 그대로의 복제, 반포권도 해당 계약에 의해 취득되는 것인지요?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원작 수정이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공문서위조죄 변호사대행료 계약보다 가능성을 우선검토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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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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