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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자기 서초역 교대역경력10년이상 사법연수원출신 변호사동행료 사기죄로고소를당해을때대처법 사시출신 변호사경력10년이상 변호사약정비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乙이 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형사소송 서초역 교대역경력10년이상 사법연수원출신 변호사동행료 이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 형사소송 경우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요?시효취득자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저당권자의 권리가 저당목적물의 시효취득으로 소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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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형사소송 정보 잘보고 갑니다ㅡㅡ
좋은글 감사합니다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