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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죄 서초역 교대역경력10년이상 사법연수원출신 변호사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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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남편 甲은 乙과의 사이에서 토지인도청구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丙이 사실과 다르게 위증하여 결국 패소하였습니다. 저는 丙을 위증죄로 형사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아버지도 컴퓨터사기 형사성공보수안받는 변호사경력10년이상 변호사소송료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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