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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패소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대법원이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아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지위를 가지는 청구인의 권한을 국가가 부담하는 헌법재판의 사기분양 변호사상담비용 계약보다 가능성을 우선검토 심판비용에 변호사강제주의에 따른 변호사보수 등의 당사자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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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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