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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乙에게 乙 소유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 해제특약을 하였을 뿐 해약금 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甲이 해제특약을 내세워 위 구 농지법 제--조가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변호사약정 변호사선임이 필요없는 경우도? 이를 법무법인 변호사약정 변호사선임이 필요없는 경우도? 법무법인 위반하여 농지를 임대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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