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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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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경 당시 -세였던 아동 乙을 옷걸이와 손으로 절도죄합의금 수회 때리고, 책과 옷걸이를 집어던져 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 학대를 하였습니다. 당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부작위에 의해서도 법무사법위반이 절도죄합의금 성립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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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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