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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감척어선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기죄란 변호사의뢰비용 계약보다 가능성을 우선검토 자입니다. 그런데 입찰 자격이 있는 乙과 공모하여 乙의 대리인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乙의 명의로 낙찰 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경찰관이 임의로 넘겨준 진술서를 받아서 폐기한 행위가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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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안녕하세요.
사기죄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