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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년형의 혼인빙자사기죄 교대역사시출신 변호사경력10년이상 변호사약정료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수용되어있습니다. -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규정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혼인빙자사기죄 법정구속요건 형사성공보수안받는 변호사경력10년이상 변호사자문 특례법상의 등록조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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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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