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호사선임료,경력10년이상사법시험출신,선임보다 사건분석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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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후기 변호사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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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학교 근처의 주택을 임차하여 올바르게 전입신고를 하였으나(○○동 ---의 -),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그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습니다(○○동 ---의-). 이러한 경우 甲은 위 임차목적물인 아파트의 등기부상에는 “제비(B)동 제-층 제---호”로 등재되었으나 임차인은 공소장 변호사선임료 경력10년이상사법시험출신 선임보다 사건분석우선 “다동 ---”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항력 취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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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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