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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은 다시 丙에게 그 부동산을 전매하였는데 丙은 乙의 지시에 의해 매매대금을 직접 甲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乙과 丙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분할채무 중 일부에만 연대보증한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시 변제충당의지정권을 채권자가 행사하였다고 볼 수 사기죄성립 변호사약정비 경력10년이상사법시험출신 선임보다 사건분석우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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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사기죄성립 정보 여기서 보고가네요ㅡ0ㅡ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함께 공유해서 좋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