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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권한이 없는 공무원 甲은 건설업자 A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해당사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인허가를 내기 위하여 상급자인 작성권자 乙의 결재를 변호사출석료 경력10년이상사법시험출신 선임보다 사건분석우선 거치지 아니하고 乙의 사기상담 변호사출석료 경력10년이상사법시험출신 선임보다 사건분석우선 공문서 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이 임의로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사기상담 경우 공문서 위조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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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언제나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몇자 적어요ㅡ0ㅡ
자료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고민했는데 감사합니다ㅡㅡ
자료 잘보고 갑니다...